법령 법학전문대학원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대법원 2009. 12. 10. 선고 2009두8359 판결
[예비인가처분취소][공2010상,135] 예비인가처분취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200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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